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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외압의혹' 수사 속도내고, 출국금지 대사도 적극 협조해야(종합)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탐색하다   출처:지식  查看:  评论:0
内容摘要:[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두 달 전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연합시론] '외압의혹' 수사 속도내고, 출국금지 대사도 적극 협조해야(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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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두 달 전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서다.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까지 끝나고 부임 준비에 들어간 대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였다니 당혹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실은 출금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과정 등에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대사로 임명하더라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했어야 옳았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외압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이 대사가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이 대사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을 조사하고 나면 이 대사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사로 임명했으니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물론 전직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호주는 오커스, 쿼드, 파이브아이즈 등 영미권 안보동맹의 한 축을 이루면서 한국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정무직을 지낸 군 출신 인사가 적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라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당장 민주당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 상태로 출국하면 공수처의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외교 활동과 수사 일정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사는 주재국 동의는 받았으나 부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사가 제기된 의혹을 우선 해소하고 대사로 부임하는 게 순리이고 국민들 보기에도 바람직하다. 외교 상대를 고려해서도 그러는 것이 낫다. 공수처도 수사 속도를 높여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결론 내리는 것이 옳다. 시간을 끌어서는 논란만 더 확산할 뿐이다. 공수처가 출금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만일 이 대사가 외교 일정상 부득이 수사 결론 전 부임해야 한다면 현지에 있더라도 공수처 요청시 수사에 적극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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