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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김여정 담화에 유의…'납치문제 해결' 주장은 수용 못해"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백과   출처:종합  查看:  评论:0
内容摘要: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15일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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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15일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면서도 "납치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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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회견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유의(留意·조심스럽게 인지하고 지켜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발언을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양측의 협상 과정을 고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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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하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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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이다. 국교정상화 회담 추진 및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등 4개 조항이 담겨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담화)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루트로 노력하고 있으며 외상으로서 이런 외교적 노력을 리드해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질의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에 대한 대답 형식이다. 그는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치적 결단'이란 '납치 문제 거론 포기'를 의미한다.

"북, 한미일 결속 뒤흔들려 해"
최근 북한과 일본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외교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큰 업적'이 필요하고, 전 정권들이 풀지 못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정치적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해 각종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혀 왔다.
침묵하던 북한이 변화한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 1일 발생한 일본 노토(能登) 반도 지진에 대해 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지칭하며 위로 전문을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한·미·일 결속을 흔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16일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이 일본에만 대화의 추파를 던져 3개국 체제를 동요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고 짚었다.
산케이신문도 16일 자에서 "북한은 올해 한국과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융화 자세를 시사해 한·미·일 협력을 분열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담화는 반세기 넘게 북한의 '형제국'이었던 쿠바가 최근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납치 문제 접점 찾을까
양국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은 확인됐지만 가장 큰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어 교섭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납치 문제는 1970~80년대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해 북으로 끌고 간 사건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북한에 지속해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무시해오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방북 당시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왼쪽)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에서 북일평양선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그해 10월 북한에 생존해있던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이 일본에 귀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자국민 총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그중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납치 문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납치 및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후, 양국 간 국교 수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NHK는 "일본으로서는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종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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