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EU 27개국,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구금 가능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오락   출처:탐색하다  查看:  评论:0
内容摘要: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유럽연합 27개국이 현지시간으로 8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신 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EU 이사회가 밝혔습니다.지난해 연말 EU 이사회, 유럽의

EU 27개국,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구금 가능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유럽연합 27개국이 현지시간으로 8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신 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EU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EU 27개국,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구금 가능
지난해 연말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됩니다.
EU 27개국,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구금 가능
협정은 회원국 중 일부에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이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할당된 난민을 본국으로 보내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U 27개국,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구금 가능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 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EU 회원국 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으로 난민 거부 시에는 1명당 2만유로, 약 3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안보 위험'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난민 신청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copyright © 2024 powered by 영혼의섬닷오알지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