内容摘要: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몬테네그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8일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 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