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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끌기냐 안보전략이냐…마크롱 '우크라 파병론' 급발진 속내는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지식   출처:여가  查看:  评论:0
内容摘要:국내외 존재감 축소에 스포트라이트 노린 돌출발언일까우크라 난국 돌파할 '전략적 모호성' 계산발언 분석도나토 우크라 파병론 언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

관심끌기냐 안보전략이냐…마크롱 '우크라 파병론' 급발진 속내는

국내외 존재감 축소에 스포트라이트 노린 돌출발언일까우크라 난국 돌파할 '전략적 모호성' 계산발언 분석도나토 우크라 파병론 언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발언의 진짜 의미를 두고 여러 관측이 쏟아진다. 관심끌기를 좋아하는 개인적 기질에서 나온 단순한 돌출행위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점점 대담해지는 러시아와 무기력한 서방의 현실을 바꿔보려는 전략적 행위라는 분석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나 유럽연합(EU) 일부국 군대를 보내는 방안에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나토 및 EU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긴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 가능성까지 열어둔 과격한 입장이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나토군 파병 가능성을 즉각 부정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강경론을 고립된 소수 입장으로 축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파문을 두고 일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관심을 얻으려는 욕구 때문에 일부러 강성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에서 쟁점법안 강행 처리로 지지도가 급락한 데다가 국제무대에서도 소외감이 커지자 존재감을 키울 돌파구를 열려고 했다는 추정이다.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 뒤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에 뒤처지고 있다.미국 주도하는 나토에 자주 이견 제시해온 마크롱[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른 한편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강성발언이 유럽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책 입안 때 신중한 준비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대안을 던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뒤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국민 상당수를 분노하게 한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위헌이나 극우세력 동조라는 비판을 받는 외국인 추방 기준 완화 등이 그 사례로 거론된다. 국제무대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일찌감치 2019년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뇌사상태'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미국은 유럽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헐값에 누린다며 나토의 집단방위 의무를 확약하지 않는 상태였다. 발언의 파문 속에 유럽의 안보 위기는 더 선명하게 부각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 '유럽이 미국의 졸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유럽의 이익을 반영한 독자적 안보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소신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발언의 파문 또한 서방과 권위주의 체제의 진영구축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유럽이 안보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집권2기를 보내는 마크롱 대통령의 그간 소신, 정책 제시 방식에 비춰보면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론 또한 그 연장선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동맹들의 합의 없이 급발진함으로써 서방의 분열상과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방어 한계를 보여주려고 더 애를 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푸틴 설득 실패한 마크롱의 '전략적 모호성' 카드[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마크롱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러시아가 계속되는 침공전에 더 신중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은 3차 세계대전'이라며 미군과 나토 파병에 미리 선을 긋는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까닭에 국경에 병력을 모아두고 주저하던 러시아가 대담해져 침공을 결단했다는 얘기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전쟁 3년차를 맞아 러시아가 고삐가 풀린 현시점에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더 절실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서 퇴각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여야 정쟁 속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사실상 아무런 억제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점령지를 그대로 장악한 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전을 반기는 모습도 역력하다. 러시아가 그렇게 승전하면 주권국 영토 강탈이 정당성을 얻어 기존 세계질서가 바뀌고 특히 유럽이 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파리정치대학의 사회학자 니콜 바샤랑은 NYT 인터뷰에서 "마크롱이 힘의 균형을 들여와 러시아를 말리려고 한 것"이라며 "푸틴에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준비돼있으니 당신네는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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