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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선 결선투표'는 Yes, '여가부 폐합'은 No? 이낙연·이준석 정책 엇박자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초점   출처:여가  查看:  评论:0
内容摘要:정부 조직개편안 및 '위성정당 금지' 정강정책 포함 두고 이견정책 속도도 이견…"개혁 아닌 태평신당" vs "과속은 위험해"개혁신당 내부에서 정책 방향을 두고 이준석-이낙

[단독]'대선 결선투표'는 Yes, '여가부 폐합'은 No? 이낙연·이준석 정책 엇박자

정부 조직개편안 및 '위성정당 금지' 정강정책 포함 두고 이견
정책 속도도 이견…"개혁 아닌 태평신당" vs "과속은 위험해"


개혁신당 내부에서 정책 방향을 두고 이준석-이낙연 대표 측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 측이 여성가족부·통일부 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과 '위성정당 출현 금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정강정책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 측근들이 일부 정책들에 대해 "리스크가 크다"며 회의적 기류를 보이면서 당내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오른쪽)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양당 조준 '미니멀 정책' 전략에도 '갈등' 여전

18일 시사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개혁신당 내부의 두 세력은 최근 일주일 간 지도부 회동과 김용남-김만흥 정책위의장 간 양자회동 등을 통해 정강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두 세력은 정책 이견을 최소화하고 양당 기득권에 공세를 모을 수 있도록 '미니멀 정강정책' 전략을 방침으로 세웠다. 이준석계 핵심 관계자는 "여러 세력의 정책 내용을 다 넣으면 방향성이 애매해질 수 있다"며 "'개혁과 상식' 키워드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이준석계는 지난 16일 논의 직후, 정강정책 초안을 만들고 이낙연계에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의 핵심은 '정부조직 개편'과 '위성정당 출현 금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이다. 여기에 합당 직전 이준석계가 발표한 ▲고령층 무임승차 폐지 ▲선택적 여성 군복무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대통령 배우자 역할 및 권한 명문화 ▲공수처 폐지와 검찰개혁 추진안 등 11개 공약정책도 포함됐다.

일단 양측은 정치개혁안 중 '대선 결선제 도입'에 대해선 공감하는 모습이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관련해 이낙연계 핵심 관계자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책"이라며 "해외에서도 프랑스에 이어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등 각지에서 채택하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대립하고 있다. 이준석계는 현재 정부 부처의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계 핵심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는 왜 각각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로 떨어져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안에 이낙연 대표가 "위험하다"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전언이다. 이낙연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저희 측에서 받기 어렵다"며 "이낙연 대표도 무리수가 크다는 취지로 양측 회동 자리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계 관계자는 "그렇다면 혁신 대안으로 무엇을 하자고 제시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낙연계의) 정치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위성정당 창당 금지'의 정강정책 포함 여부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1일 통합 선언 후 첫 회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관련해 이준석계 관계자는 "위성정당은 말도 안 되는 꼼수고 상식에서도 벗어난다"며 "정강정책에 포함시킨 후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낙연계에선 "위성정당 금지 자체는 헌법상 정당의 자유 측면에서 법률로 막을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정강정책에까지 넣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외에도 기존 '고령층 무임승차 폐지' 등 논란을 일으킨 다수 정책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계 관계자는 "고령층 무임승차 폐지는 애초에 내놓으면 안 됐던 정책"이라며 "해당 정책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민주적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한 후 이견차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쉽게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까지 긴박"…최고위 별개로 '정책 논의기구' 설치 가능성도

양측은 정강정책을 고안·추진하는 '속도'를 두고도 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낙연계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정책은 최고위에서 서너 번 충분히 방향을 검토, 논의하고 발표해야 한다. 필요할 때 브레이크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계 다른 관계자도 "이상한 정책은 차라리 내지 않는 게 낫다"며 "정책 고안은 과속이 아니라 중속·저속을 혼합해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측은 총선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동성'이 우선이라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김종민 위원의 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과 개혁공약을 발표하는데 지난 1주일 동안 제대로 된 합의도 안 하면서 발표를 못 하게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준석계 관계자도 "총선까지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하는데 (이낙연계는)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저쪽은 개혁신당이 아니고 태평신당"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정강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낙연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선대본부장 체제와 관련한 표결이 급선무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며 "정책 논의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준석계에선 합당 전 존재했던 '비전대화 협의체'처럼 별도 트랙으로 정책을 신속히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계 관계자는 "일단 선거운동과 릴레이 정책발표를 신속히 해야 한다. 독립적인 정책논의기구를 만드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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