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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원 날릴 위기에 몰린 머스크, 항소 절차 돌입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패션   출처:핫스팟  查看:  评论:0
内容摘要: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서 558억달러(약 74조5000억원)의 테슬라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가운데

74조원 날릴 위기에 몰린 머스크, 항소 절차 돌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서 558억달러(약 74조5000억원)의 테슬라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머스크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1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전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앞선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74조원 날릴 위기에 몰린 머스크, 항소 절차 돌입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로이터
74조원 날릴 위기에 몰린 머스크, 항소 절차 돌입
원고인 테슬라 소액주주가 소송 담보에 해당하는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고, 해당 판결을 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머스크는 60일 이내에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항소 채권은 패소한 이가 항소에도 불구하고 이전 판결을 뒤짚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원고를 보호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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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변호사인 그렉 바랄로는 로이터 통신에 “양측이 항소 채권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유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맥코믹 판사까지 항소 채권을 승인하면, 해당 금액은 테슬라가 부담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는 이에 대한 입장을 3월 1일까지 정해 법원에 알릴 예정이다.
앞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난 1월 31일 머스크가 장악한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보상 패키지에 따라 머스크가 558억달러 상당의 주식을 확보했으나,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왜 그런 보상을 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편에 섰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보상안은 2018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머스크가 매출, 시가총액 등 12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 주식 약 1%를 제공해 최대 1억100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목표를 모두 달성해 558억달러 어치의 주식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졌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558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고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상안이 너무 고액이며,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가한 것은 물론 테슬라가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에는 머스크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경영진을 포함해 머스크와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위인 CEO, 회장, 창업자인 동시에 전형적인 ‘슈퍼스타 CEO’로 이사진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원고 편을 들면서 머스크는 즉각 반발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델라웨어에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테슬라를 실제 본사가 있는 텍사스로 옮겨야 하느냐”는 등의 게시물을 올리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테슬라 법인은 법인세가 낮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으나, 본사는 텍사스주에 있다.
한편, 항소가 진행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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